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젊은층 인구 유출 막고 출산율도 늘릴 수 있어
요즘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모든 언론매체와 국민의 관심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쏠려 있다. 필자 역시 최대 관심사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에 급작스레 묻혀버린 ‘인구절벽’과 ‘청년실업’이라는 현실에 직면한 전북의 자화상 또한 놓치지 않고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00년 4773만명에서 2015년 5153만명으로 연평균 0.51% 증가했다. 과거에 비해 인구증가율이 매우 둔화됐고, 전문가들은 벌써 ‘인구절벽’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 인구는 같은 기간 연평균 0.45% 감소했다. 2000년 4.19%였던 인구점유율도 2015년 3.63%까지 줄어들었다. ‘인구절벽’ 문제는 전북에서는 우려의 수준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절벽의 문제는 ‘나홀로 세대’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라는 점에서 접근하겠지만, 전북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 이외에도 ‘청년실업’으로 인한 타지역 전출이라는 심각한 지역적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
얼마 전 절친한 모 대학 교수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된 자리에서 그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 “대학생 10명 가운데 단 2명만이 취업관문을 통과한다. 다른 8명은 졸업을 유예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한다. 취업을 통과한 2명마저도 비율로 따져서 1.5명은 수도권으로 떠나고 0.5명 정도만 전북에서 일자리를 갖게 된다” 짐작은 했지만, 대학 교수 입에서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다. 그만큼 전북에 일자리가 없다는 말이고, 바꿔 말하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뜻이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한 지경인데, 젊은 청춘들을 아예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자는 정치인도 있으니 당연히 젊은이들이 분노할 수밖에.
더구나 그동안 전북도정 민선 4기와 5기에서 최대의 치적으로 홍보했던 재벌 대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는 다 어디로 갔는가. 일례로 민선4기 전북도정이 새만금 기업투자유치 최대 성과로 자랑했던 ‘삼성MOU’는 지난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필자가 명백한 ‘쇼’였음을 밝혀낸 바 있다.
당시 전북도가 맺은 양해각서는 그 이행시기가 2021년인데, 삼성은 이미 2013년 7월에 태양광산업 등을 추진하던 ‘신사업추진단’을 해체시킨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민선4기 전북도정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유치하면서는 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들에게 풀리는 인건비만 연간 5000여 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했었다. 그래서 전북도와 군산시가 현대중공업에 준 보조금만 200억원 가량 된다. 지역 인재 채용의 꿈은 고사하고 수백억 보조금을 받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문을 닫을 판국이다. 결국 청년 일자리는 안 생기고, 보조금은 날리게 되는, 지자체의 기업유치 투자 효과는 ‘0’점인 셈이다. 그런데도 진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키워가는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에는 여전히 인색하기 그지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조례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들이 재벌대기업(산토끼)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지역 중소·중견기업(집토끼)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면 전북의 청년들에게 좋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히든 챔피언’으로 불리는 중소·중견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워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생기면서 독일의 출산율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집토끼를 키워서 전북에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청년들이 전북에 터전을 잡고,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할 수 있다. 해결책은 일자리이고, 청년이 살아야 전북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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