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최순실 국조·별도특검' 공동 추진 합의

원내대표 회동…"박 대통령 검찰조사에 응하라" 압박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파문 의혹규명과 관련, 국정조사와 별도특검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야 3당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국회 차원의 의혹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순실 특검을 도입하되, 특검 방식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이 아닌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야 3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조와 특검은 새누리당이 동의해야 하는 사안이다”며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진의를 의심받지 않으려면 특검과 국조를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기 대변인은 그러면서 특검 추진에 대해 “상설 특검으로는 진상을 규명하는 데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여전히 검찰 수사에 대해 짜맞추기와 은폐라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이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화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현 정국의 대안으로 거론되던 ‘거국 중립내각’은 각 당의 입장차에 따라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야 3당은 이 밖에도 현재 진행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촉구와 특검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공동 마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내 사회적 합의 기구 추진 등 현안에도 합의했다.

또 지난 9월 합의한 검찰개혁특위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대책특위 구성,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5·18 특별법 처리 등 6개 항에 대한 야권 공조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