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예산' 4200억 삭감 예고

국민의당 김광수·김종회 의원 등 기자회견 / 문화융성·창조경제 관련 깐깐한 심의 다짐

국민의당이 최순실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광수·김종회 등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관련 문제 예산 규모가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약 4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의원들은 “최순실이 개입한 문화융성·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사업성이 없는데도 애초 계획된 것보다 규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내년도 예산안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증가율이 6.9%에 이르고, 창조경제 예산도 65.4%나 증가해 정부예산 전체평균 증가율인 3.7%보다 월등히 높다”며 “중기재정계획(2016~2020)에서도 12개 분야 가운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들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예산낭비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내년 예산심의에서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최순실·차은택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케이팝 아리나, 케이스타일 허브 구축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삭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전액 삭감할 계획”이라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예산도 있을 것을 고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