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비경제분야 부별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전북 의원들이 전북의 국비증액과 최순실표 예산 삭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예산의 지역편중문제를 계속 지적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 편성단계부터 지역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사업의 경우, 영남·부산·대구·울산 지역에는 전체 예산의 41%인 1900억 원을 지원한 반면, 광주·전남·전북에는 전체의 15%에 불과한 637억 원을 지원했다”며 “SOC 분야 예산과 특별교부세 등에 이어 이제는 문화 분야 예산까지 지역 편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에서 호남권의 도로, 철도 등 SOC사업비 비율은 무려 10.2%나 감소했다. 반면 서울·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2%p가 올랐다”며 “또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액도 영남권은 51.2조원이지만 호남권은 29.5조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폴란드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2023년 제 25회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를 위한 예산 반영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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