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협, 전국 변협 중 처음으로 "박 대통령 하야" 시국선언

박 대통령 사임 요구·검찰 형식적 수사 비판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전국 변협 가운데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 요구와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적은 있었지만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은 전북변협이 처음이다.

전북변협 황선철 회장과 소속 변호사 129명은 8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사임하고 검찰은 형식적이고 지엽적인 수사만을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북 변호사들은 “박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탈법적인 행동으로 국가신인도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박 대통령은 하루속히 사임하고 거국중립 내각이 국정을 맡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형식적이고 지엽적인 수사만을 하고 있을 뿐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검찰의 철저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며 “전북변협도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세종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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