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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안 처리 이번주 분수령…'민심 수용이냐 역풍이냐' 기로에 선 정국

與 비주류 "여야합의 안되면 표결서 찬성" 입장 / 야권 "협상없이 탄핵 추진"…민심 기반 강경모드

오는 9일로 예정된 탄핵표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국의 기상도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어떻게 귀결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지난 3일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라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탄핵안은 이번주내로 판가름 나게 된다. 문제는 탄핵안이 가결정족수(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를 채울 수 있느냐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172명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주목할 점은 탄핵의 가부와 상관없이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부결될 경우 탄핵안을 발의했던 야3당으로서는 지지층으로부터 ‘무능한 정당’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탄핵안 처리에 반대한 새누리당이다. 청와대로 향했던 민심의 분노가 새누리당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피 말리는 수싸움에 들어갔다. 특히 새누리당 비주류가 4일 여야 합의가 안되면 9일 탄핵표결에 조건없이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야권은 여-야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일정을 밝히는 것과 무관하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그러면서 탄핵안 표결 전까지 박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

 

황영철의원은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여야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면서 “그럼에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비상시국위는 9일 탄핵표결에 조건없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결 동참은 찬성을 의미하지만, 의원들의 찬반 여부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개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야권이 새누리당의 제안을 수용하면 탄핵은 무위로 돌아가지만 민주당은 여야협상 제안을 거절했다. 광장을 메운 민심이 탄핵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현실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정치적 타협으로 보이는 여당과의 협상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실제 지난 2일로 공언했던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왜 탄핵 추진에 미적거리느냐”는 비판여론에 직면에 있는 터라 타협의 여지는 더욱 줄어든 모양새다.

 

물론 탄핵안이 부결되도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리면서 야권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 그러나 ‘무능한 야당’이라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여당과의 협상을 걷어차고 서두르기만 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직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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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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