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간 예산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합니다.”
정읍 출신인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5일 전북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등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영주는 100%국비로 조성하고 전북엔 지방비 50%부담을 요구한다”며 “이뿐 아니라 SOC부분에서도 영·호남간 현격한 예산격차를 실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새만금 개발 관련 SOC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뒷이야기도 풀어냈다.
그는 “당초 새만금 관련 예산은 신항만 제외하고 지난 2일 저녁까지 90억 원만 반영한다는 게 기획재정부 방침이었다”며 “개발이 지체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기재부에 예산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동서·남북 도로와 신항만 건설 등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관련 예산은 7149억 원으로 전년(6409억 원)보다 740억 원(11.6%)이 늘었다.
김 위원장은 전북 예산이 새만금 개발 관련 예산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탄소산업클러스터나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 등도 예산확보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의원들의 예산확보 전략과 정보 부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당 전북 의원들이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과 경북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 대해 지역차별문제를 제기한 것도 타이밍상 좋지 않았다”며 “일부 의원들이 이미 기재부와 물밑협상에 나서 해결점을 찾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정치권 내부에서 정보공유와 기재부를 상대로 한 강온전략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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