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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은 국회를 향하고 있다

▲ 양용모 전북도의회 의원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려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광장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실감하고 있으며,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진리라는 것도 알아가고 있다.

 

우리는 또한 광장의 민심이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갈수록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도 알고 있다. 대통령의 뻔뻔함과 새누리당의 민심배반이 1차적 이유다. 그러나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분석한대로 광장의 민심은 단순히 이것만은 아니다.

 

시민들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규탄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기점으로 그동안 재벌과 권력자들의 탐욕 앞에 노동자와 국민, 시민사회 전체가 굴복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주택가격, 만연한 학벌주의, 끝도 없는 빈부격차, 비정규직 남발, 일자리 부족 그리고 진짜 심각한 것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지독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고, 경쟁에서 탈락하는 순간 생존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승자독식의 정글사회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이런 민심을 국회는 자기들의 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촛불광장의 외침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다. 정치권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험 앞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까지 광장의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의 탄핵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억울해 할지 모르지만, 광장의 민심은 단순히 박근혜만 내려오라고 모인 것이 아니다. 잘못된 나라의 정의를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요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50만 민주의 촛불이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면 집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 촛불은 더욱 타올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권력을 다시 잡으려 꼼수를 부리는 부패잔당들의 퇴진을 요구하며 여의도로 향할 것이다. 국회를 해산하여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국회의원을 새로 뽑아 새 시대를 열 것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국회는 지금의 촛불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권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만약 광장의 민심을 보면서도 국회의원과 정당들이 마치 자신들이 권력의 주체이며, 자신들이 이 난국을 풀 수 있는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그 생각은 당장 버려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시민혁명은 바로 국민이 권력의 주체이며, 오직 국민만이 잘못된 이 나라의 현실을 바로잡을 정당한 힘을 가진 권력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이런 사실을 엄중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이 법률에 없다고 두려움이나 삼가는 마음 없이 광장의 민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분명 촛불은 국회로 향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국회의원직을 모두 사퇴할 각오를 해야 한다. 아울러, 오천만 국민이 원하는 박근혜 퇴진에 맞춰 진정 공정하고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 분야의 모순과 불평등, 특권, 권력과 금력의 남용을 혁신하여 시민 명예혁명을 완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새 세상이 열리면 벅찬 가슴에 희망을 않고 우리 모두 집으로 가자. 새 세상만 온다면 무슨 일을 한들 어찌 행복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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