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政 협치실험 이번엔 성공할까

필요성 공감대…출범 가시화 / 3당 원내대표 12일 회동 논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빚어진 국정 공백 해소를 위해 정치권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임시 비상체제’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는 당면한 대내외 현안에 대응하고 주요 국가 과제를 실행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여야 3당 사이에 형성됐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 측에서도 여·야·정 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협의체 출범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물론, 새누리당도 협의체를 통한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권한 정지된 이상 집권당이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여당과 당정 협의는 불가하다”며 “이미 제안한 국회·정부 정책협의체를 통해 국정 공백을 막아야 하고, 상시 국정보고 체계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 안보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당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대해 국민이 비교적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원내대표 간 회담을 통해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국회가 국정위기 수습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만큼 협의체는 바람직한 구상”이라며 “여야가 수시로 모여서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회동을 통해 협의체 구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정치권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 아래 현재 내부적으로 협의체 구성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실제 국정운영에서 협의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삐걱거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판이하고 인사권에 대한 견해도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국정교과서 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한·일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등의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이는 야 3당이 모두 반대하는 이슈들이다.

실제로 야 3당은 탄핵 직후부터 이런 정부의 주요 결정을 모두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해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