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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시민의 힘으로 일궈낸 결과다. 유례없는 촛불집회는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웠고, 국민주권 회복의 계기가 됐다. 대통령 탄핵은 아직은 진행형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촛불민심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제도를 마련하는데 까지 촛불민심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대통령 탄핵 정국과 시민의 역할을 진단하기 위해 긴급 좌담회를 마련했다.

 

△일 시: 12월 12일 오전 11시

△장 소: 전북일보 편집국장실

△사 회: 은수정 전북일보 정치부장

△참석자: ·송기도 전북대 교수, 이세우 전북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 황태규 우석대 교수

 

-탄핵 가결이라는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은 듯하다.

 

△송기도: 사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이 많다. 동학혁명은 일본군에 의해, 4·19혁명은 5·16쿠데타로, 6월 항쟁은 야권분열로 열매를 따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한번 기회를 맞았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은 그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은 국민의 생각이 대의민주주의에 반영된 것으로 국민이 ‘시민’이 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촛불의 힘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이 시민의 자각, 광장의 힘으로들 본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힘을 느꼈나.

 

△이세우: 과거에는 소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솔선수범했다면, 이번에는 시민이 앞장서고 시민사회단체가 지원했다. ‘이게 나라냐’는 인식 아래 청소년의 발걸음이 광장으로 물밀듯이 이어졌고, 이 발걸음이 대학생과 가족 단위 참여의 기폭제가 됐다. 광장의 힘, 촛불의 힘을 유지하는 것이 과제다. 탄핵 가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전주 촛불집회 인원이 3분의 1가량 줄었다. 아직 우리는 승리하지 않았고, 끈을 놓을 때가 아니다.

 

△황태규: 한국은 중산층의 조건을 경제적 지표로 규정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공분(대중의 분노)할 수 있는가에 둔다. 이번 시민 행동을 보면서 다른 나라가 달성하지 못한 공분의 영역까지 이뤄냈다는 생각이 든다.

 

-시민의 힘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송기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국민이 뭉쳐야 한다. 걱정되는 부분은 보수적인 헌재의 재판관 구성이다. 헌재 재판관은 구성상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 헌재는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지므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고 지켜만 보고 있으면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우려가 있다.

 

△이세우: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탄핵 과정은 과정대로 필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라도 죗값을 치르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간의 죗값을 묻지 않고는 청산의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없다.

 

-국정 수습을 위해 정치권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송기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한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다. 탄핵을 받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들이 참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 대통령의 정치 시스템, 그 주변 집단이 함께 탄핵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종범’도 죄를 묻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세우: 광장에서 질서있는 퇴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전제로 한 내각 총사퇴와 새누리당 해체가 시민의 요구다.

 

정치권의 역할도 있지만,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시민 권력과 연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상대로 빨라진 대선시계로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황태규: 이미 대선은 시작됐다. 예고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오히려 후보자를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판이 벌어졌다고 본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의 상황에서 역량이 더 잘 드러난다. 기성권력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새로운 리더를 찾는 작업도 시민들의 몫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 전북 차별은 더 심화됐다. 촛불의 힘을 보여준 시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황태규: 시민의 힘이 지역으로 향하면 지역 정치권과 지방정부를 돌아볼 것이다. 공간 정책이 맨 앞에 있는 도시는 불행하다. 공간이 새로운 산업 자원을 만들고, 지역에 체화돼 사회 자원으로 탄생하는데 10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아직도 전북은 공간을 이야기한다.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북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 또 시민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송기도: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전남 순천을 먹칠하고 있다면, 한광옥 비서실장은 전북 전주를 먹칠하고 있는 것이다. 무(無) 장·차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공정한 정부가 들어서면 인사나 예산도 공정해진다. 지역주의를 얘기하기보다는 공정한 정부를 만들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혼란한 정국에서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이세우: 전북의 자존심, 자긍심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번 촛불을 통해 지역의 상대적인 박탈감, 불평등 등 우리 안에 쌓인 적폐도 내려놓아야 한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도 해나가길 바란다. 이와 함께 우리 지역의 또 다른 최순실을 찾아내 척결하는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

 

△송기도: 단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신자유주의 양극화 등에 대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의 힘이 분산되지 않고 이어져야만 엉터리 정부를 시민의 힘으로 물리치는 명예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황태규: 전북의 성장동력산업 10개 중 절반은 다른 자치단체도 가지고 있다. 고령화율이 30%인 도시에서 첨단 산업 얘기를 하면 성공할 수 없다. 지역이 가진 자산을 명확히 파악해 아젠다를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