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재량사업비와 불투명사회
#표지.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와 불투명사회
#1.
￦3,750,000,000.
37억5000만 원.
#2.
익산시의원(25명) 1인당 1억5000만 원.
#3.
익산시민(30만798명, 2016년 11월 기준) 1인당 1만2467원.
#4.
>익산시 1인당 주민세 1만원.
#5.
이른바 의원 재량사업비. 관행적으로, 행정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소소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데 드는 돈.
#6.
하지만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7.
한 초선 시의원이 관행을 깨뜨렸다. 그는 매년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을 SNS에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검증 없이 편성·사용되는 재량사업비를 공개해 불신을 종식시켜야죠.”(임형택 의원, 바 선거구)
#8.
(머쓱해진 의원들)
#9.
“왜 우릴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10.
“의원 총회 개최!”
“임형택 의원 징계!”
#11.
최근 전북도의회에서도 ‘재량사업비 뒷돈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해당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12.
익산참여연대는 “유독 의원 재량사업비만 검증절차 없이 집행된다. 도의원·기초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검증할 수 있도록 즉각 공개하고, 공개 못한다면 재량사업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
12월 14일, 소병홍 익산시의회 의장은 “재량사업비를 공개할 제도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의원 재량사업비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
주민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
기획 신재용, 취재 김진만, 구성 권혁일, 제작 이권중
짠 뉴스
전주 도심 인근 개구리 천국 어치 vs 황구렁이 故이희호 여사 서거…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화 도착 승용차로 돌진해 금은방 절도 차량 들이 받고 붙잡혀 전주 조경단로 벚꽃 활짝~* "남원 산수유꽃 구경 오세요" 맑아진 하늘 진안 성수면 한 양계장서 불…병아리 7만 1천여마리 폐사 맑은 날...많은 날 전북 부안 변산면 '채석강'에 고립된 관광객 구조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