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부가 공공기관 개편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발 공공기관 혁신 개혁과제는 효율성을 내세운 조직 축소화를 천명하고 있어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하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기능 축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9일 직접 주재한 ‘2017 공공기관장 워크숍’서 강조한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이 자리서 황 대행이“개혁의 고삐가 늦춰져선 안된다”고 역설한 것으로 보아, 5월 대선 전에 LX전북본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지역본부와 지사 등의 통폐합 움직임은 점점 가시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 대행체제의 정부는 대선시기가 빨라졌기 때문에 공공기관 조직 축소 등 자신들의 숙원사업을 가속화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북도민들은 인구가 타 시도보다 적은 전북 내 공공기관 지역본부·지사가 먼저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LX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 통폐합 방침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 방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정부의 개편안에는 지역의 요구나 의견은 전혀 담겨있지 않아, 전북정치권의 견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핵심과제로 공공기관을 대수술할 것을 밝혔지만,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과 길어진 탄핵정국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LX국토정보공사(옛 대한지적공사) 지역본부를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진 것은 정권이 교체되기 전 공공기관 개편작업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될 경우 전북 내 지역본부와 산하기관이 광주·전남으로 통폐합 될수 있다는 명분을 주게 될 공산이 크다.

사실상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은 기재부 발 ‘공공기관 구조개편’에 무기력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재부가 모든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영실적까지 평가하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이후 올 1월부터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54%가 관피아인 것도 공공기관 개편작업과 무관치 않다.

탄핵정국 이후 각 공공기관의 수장 임명에 정부 관료출신이 많아진 까닭은 총리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배치해 정부과제에 속도를 내기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전북지역서 문제가 되고 있는 LX공사 박명식 사장의 경우도 국토부 관료 출신이다.

다만 혁신도시 기관 특성상 지역의 요구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의회, 전북지역 정치권 등이 더욱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LX공사 관계자는“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LX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통폐합은 원칙대로 진행할 방침이다”며“그러나 정권교체 등 향후 전망을 고려하자는 의견도 이사회 일부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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