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다시 5월이다. 하지만 여느 때와는 다른 역사적인 5월이 될 것이고, 모든 국민이 염원하듯 정의로운 시대, 진정한 통합의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이 우리들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지만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이 난무하고, 고시원과 알바를 전전하는 청춘들에겐 더 이상의 꿈조차 꿀 수 없는 지금은 헬조선이라 일컫는 나라가 아니던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여섯 명의 대통령을 선출했고, 두 번의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되짚어보면 혼란스러웠던 정부와 국회를 바라보며 겉으로는 정경유착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슬로건을 내걸지만 속으로는 억약부강(抑弱扶强)의 모습으로 언제나 약자의 편이 아니라 기득권 편이었음을 우리 국민은 지난 세월을 통해 충분히 경험해왔다.

청춘들에겐 꿈조차 꿀 수 없는 헬조선

현재 우리나라 문화예술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위원회가 주도하는 중앙 중심적 구조이다. 그에 대한 제도적인 구체적 실행방안도 없는 터라 문화예술의 재정은 타 분야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하물며 ‘블랙리스트’라는 명목 하에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저해하며 법적 책임까지 지고 있는 정권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정도로 셀프 사면을 하고, 현 정권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한 ‘블랙리스트 방지법’ 입법을 자신들이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급박한 현 시점에서 왜 이러는 것일까.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다음 정권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반드시 차기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 방지법’ 입법과 문화예술 관련법을 더욱 세밀하게 정비하고 보완하여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강화시키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술지원사업 및 예술인 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사후지원까지 확충될 수 있는 지속사업이 유연하면서도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평생 1회 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 신진예술인 대상의 예술지원금을 고려한다면 무조건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평가는 그 후의 몫이다. 전문 예술인 양성지원을 위한 예술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전라북도처럼 문화예술에 대해 유구한 역사와 애착심이 강한 지역의 경우 지역대학의 선제적 구조 개혁에 전통분야를 단지 상업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전문 예술인 양성지원을 위한 예술대학에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졸업 후 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차기정부 또한 문화예술의 가치를 저해한다는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공정한 사회로 청춘에게 희망 주어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를 쓴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어둠을 뚫고, 밝음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촛불역사가 다시금 보여주었고, 이것이야말로 억강부약(抑强扶弱)의 휴머니즘을 우리 스스로 실천에 옮긴 것이 아니던가. 이제 5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다시 그려본다. 공정한 사회로 이 땅의 청춘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부, 정경유착과 불공정을 뿌리 뽑는 재벌개혁, 걱정 없는 복지사회, 국가의 역사를 상징하며 국가가 보장하는 전통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사회,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그리고 통일의 문을 열어줄 정부가 들어서길 국민 모두가 가슴 깊이 염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