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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마다 복지예산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다.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은 제자리에 머물면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출범과 함께 여러 분야에 걸쳐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복지재정 지출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확충이 시대적 흐름이고 사회적 요구이지만 자치단체의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그만큼 크다. 복지정책에 생색을 내면서도 막상 재원확보가 마땅치 않아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전가시켰던 역대 정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공약만 보더라도 기존 소요재원 규모에 비할 바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월 20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을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30만원까지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수를 현재 43만개에서 80만개로 늘리면서 일자리 수당도 40만원으로 2배 올린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국가 치매 책임제를 시행한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청년들의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9개월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문 대통령이 내건 복지정책공약 관련 소요 재원만 자체 추산으로도 연간 18조7000억원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공약에 담기는 했다.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및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등 재정개혁과, 부자감세 정책 등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 하는 등 세입개혁이 양 축이다. 그러나 복지 재원 대부분이 지방비와 매칭펀드를 이루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출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고령인구가 많은 전북의 경우 복지재정에 짓눌려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걱정은 전북희망나눔재단 주최로 지난 23일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국가차원의 지원대책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새 정부도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사정을 고려해 세수의 자연증가분을 지방비 매칭 부담재원으로 우선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봉책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기초단위의 복지문제는 국가가 100% 책임져야 하는 게 옳다. 당장 어렵다면 국고보조금 비율을 높이거나,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반영한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서라도 지방재정의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 지역의 형편에 따라 복지의 차이가 생긴다면 또다른 복지의 차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