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4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내년도 정부부처 예산안에서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 반영액이 전년 대비 1000억 원가량 증가했지만 전북도 요구액의 58.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별 경협특구조성은 2년째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단계에서 국비 확보액이 늘어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관련 부처 반영액은 5조6537억 원으로, 도 요구액 7조1590억 원의 79%이다.

신규 사업은 요구액 7246억 원 중 1079억 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반영률이 14.9%로 지난해 22.9%보다 8%p 감소했다.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기조가 뚜렷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은 요구액 1조2248억 원에서 4974억 원이 줄어든 7274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새만금 국가예산(7149억 원)보다 다소 많고, 전년 부처 반영액 6281억 원에 비해 993억 원(15.8%) 증액된 것이다. 그러나 요구액 대비 반영률은 58.4%로 전년보다 3.7%p 낮다.

주요 사업별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1500억 원을 요구했으나 750억 원 반영됐다. 신항만 건설사업도 요구액의 절반가량인 373억 원 배정됐다.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은 요구액보다 500억 원 줄어든 2000억 원 반영됐다.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113억 원), 줄포 2단계 하수도 정비(53억 원),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16억 원)는 요구액 전액이 반영됐다.

정부에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은 도 요구액(750억 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지방비 부담 문제로 매년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에서 보류됐던 지덕권 산림치유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새만금 시범지역 조성 등은 부처 예산안에 일부 반영됐다.

기재부는 오는 8월까지 각 부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기재부 단계에서 45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농생명·새만금 등 대선공약 사업을 비롯해 탄소산업 상용화 등 그동안 국가예산 확보에 애를 먹었던 현안 위주로 정부와 정치권 설득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조기 개발을 위해서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 전까지 정부의 재정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면서 “부처 반영률이 저조한 사업과 대선공약을 위주로 기재부 단계에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정치권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일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도정 현안사업 중 정부에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사업의 전액 국비 편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