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반도 내 군사행동 한국만이 결정"

광복절 경축사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경축식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라는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군사행동의 최종 결정권이 한국에 있음을 분명히 해 ‘전쟁 절대 불가’를 확실하게 못 박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평화적·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제안한다”며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하며,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으며,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다”며 “임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를 모두 찾아내고, 잊힌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일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건국절 논란’이 재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년간 보수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규정해왔고, 이에 독립운동 단체 등은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