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희망나눔재단, 재발방지 촉구 / 평화주민사랑방, 탄원서 제출키로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25일 전북도와 전주시에 사회복지설 모니터링 강화와 비리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잇딴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관련 지자체가 조사와 감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지자체 감사를 다른 법인과 시설 등으로 확대해야 하며, 감사결과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또, 사회복지시설 설치시 자격 기준에 대해 엄격하게 확인해야 하며, 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예방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단은 단체 및 시설 등록과 관리 등을 소홀히했다는 점에서 전북도와 전주시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주민사랑방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장애인단체 대표 등의 재판과 관련, 법원에 엄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과 어린이가 피해를 받은 심각한 사건인 만큼 법원에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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