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을 결정 짓는 예산 정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지역구 의원이 몇 명이나 포함됐느냐다. 특히 큰 틀의 예산안을 놓고 증액과 삭감 권한을 가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에 지역구 의원 포함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국회에 넘겨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되거나 삭감된 예산을 살려내고 또 증액해야 하는 지자체들에게 예산안조정소위에 포함된 지역구 의원 한 명은 그야말로 천군만마의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전북과 전남·광주를 기반으로 큰 승리를 거둔 국민의당의 최근 행보는 전북 도민에게 큰 실망을 준다.
최근 구성된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은 여·야 15명으로 구성됐다. 의석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명씩 배정 받았다. 원내 제3당인 국민의당은 2명이고, 바른정당은 1명이다.
문제는 국민의당의 행동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명의 위원 중 진무장완주 출신 안호영 의원을, 바른정당이 단 1명 뿐인 몫을 전주 완산을이 지역구인 정운천의원을 선임한 반면, 국민의당은 자당 몫 2명 모두를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으로 채워버린 것이다.
국민의당의 이같은 전북 차별은 예결위원회 위원 선임 때도 나타난 바 있다. 국민의당 몫 7명 중 1명 만 전북에 배정했다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발하자 2명으로 늘렸던 것이다.
국민의당이 전북 등 호남을 기반으로 원내교섭단체를 이뤄 목소리를 내고, 안철수 대표가 걸핏하면 호남 운운하면서도 정작 광주·전남당 행세를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전북의 국가예산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전북 몫 챙기기 소명을 받은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뛰면 기대하는 예산증액을 이뤄낼 것으로 믿는다. 예결위 위원으로 참여한 김종회 등 국민의당 의원들의 관심과 지원도 있겠지만 말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 예산정국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때다. 그만큼 민감하다. 이 중차대한 때에 잇따라 전북을 외면하니, 지난 총선에서 의석 70%를 밀어준 전북이 벌써 ‘간이 천리’가 됐는지 묻고 싶다.
전북은 같은 호남이면서 광주·전남에 크게 쏠리는 정책과 정치적 행위를 매우 경계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전북 몫 찾기’ 구호가 나왔겠는가. 국민의당은 전북 민심을 더 이상 자극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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