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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채용비리 근본대책 마련을"

문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해 11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도 아니어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크다”며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공정한 채용문화의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발과0 관련해서는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정부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것은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므로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작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개혁입법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회가 주체가 되어달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국회가 매듭을 지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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