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치러질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일부(8.84㎢)에 대한 매립이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없이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돼 매립된다.

현재 설립을 준비중인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 주체가되면 신규공사가 돼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자체 사업타당성조사와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거쳐야 해 2023년 대회 일정을 맞출수 없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위원회는 기존에 매립을 수행했던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국가예산이 아닌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2022년 12월까지 매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관광레저용지 매립공사가 이미 진행돼왔던 점을 고려해 잼버리 부지를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보고 예타없이 매립을 진행하는 것으로 잼버리 부지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7일 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부지를 대회 후 일정기간 농업용지로 관리하도록 하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부안군 하서면 공유수면 일원인 관광레저용지는 총 36.8㎢로 매립권자인 농식품부는 매립권을 지난 2010년 전북개발공사에 넘겼다. 이후 전북개발공사가 매립에 들어갔지만 자금난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됐다.

현재 관광레저용지의 매립률은 17.1%(6.3㎢)에 그치고 있는데, 전북개발공사가 중단한 매립을 새만금개발공사가 다시 추진하려면 신규사업이 돼 또다시 자체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친 이후 예타를 거쳐야 한다.

사업타당성 조사와 기재부의 예타를 거치려면 최소 2~3년이 소요돼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위원회가 농지관리기금을 이용한 매립을 진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재부의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받은 후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마친 뒤 2020년 상반기부터 매립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대회를 치른 후에는 해당부지를 농업용지로 활용하되, 새만금개발청의 요청 시 해당부지를 새만금개발공사에게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다시 농지관리기금으로 납입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이 필수지만 현재 매립을 담당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준비하는 관계로 잼버리대회의 시급성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농지기금을 투입해 농식품부에서 매립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새만금과 관련한 다른 사업들도 예타가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기재부에 밝혔지만 기재부는 불가 입장을 회신해 왔다”며 “우선 대회를 치를 관광레저용지 매립에 주안점을 두고 나머지 사업도 예타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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