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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7:48
(Wed)
국정화 진상조사위 권고 수용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도입을 반대하는 시국선언 및 연가투쟁에 참여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냈던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교사 8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중 전북지역 교사는 모두 14명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빠르면 이번주 안에 고소취하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때늦은 감이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제 및 성과급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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