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어떻게 변했나] 민간서 공공주도로 매립, 사업 전환점 맞아

국가예산 역대 최고치 기록 / 3조 규모 개발공사 설립 추진 / 올해 투자협약 3건 체결 성과

역대 정권 30년 동안 진척이 없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 본궤도에 올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립과 개발이 이뤄진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사업은 기존 민간주도 매립에서 새 정부들어 공공주도 매립·개발로 바뀌는 전환점을 맞은데 이어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한 청와대 내 전담부서 설치 공약에 따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새만금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구축이 포함됐다.

특히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자본금 3조 규모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사는 당장 내년 8월부터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6.6㎢(1조원)를 선도사업으로 우선 조성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일단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1월에 발주해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며, 공사 출범 후 업무를 공사에 이관할 계획이다. 새만금 잼버리 개최지 역시 농어촌공사에서 농지기금을 이용해 매립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이 결정돼 새만금개발공사와 농어촌공사에서 투 트랙으로 새만금 매립 및 조성공사가 시행된다.

내년도 새만금 국가예산 확보액은 8947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SOC 등 신규사업 역시 연차적으로 총 5조 2617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국비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새만금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기업과 개발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규제완화로 올 해만 총 3건(7453억)의 투자협약도 체결됐다.

더욱이 새만금의 주요 오염원인 왕궁지역 축산분뇨 악취와 수질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