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특별 고용재난지역 선포해야

한국지엠이 군산공장을 오는 5월 말까지 전면 폐쇄키로 결정하면서 지역사회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에 따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지엠 군산공장마저 문을 닫을 경우 군산은 그야말로 경제재앙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군산조선소와 함께 군산 경제를 지탱했던 양대 축이 한국지엠 군산공장이다. 전북 수출의 8%, 군산 경제의 20%를 차지하던 군산조선소가 지난해 가동을 멈추면서 군산의 경제는 이미 큰 타격을 받았다.

여기에 지엠 공장이 폐쇄는 수렁에 빠진 군산경제를 다시 밟는 격이 될 것이다. 지엠 군산공장은 지난해 군산시 전체 수출의 20%, 총생산의 21.5%를 차지했다. 공장 근로자만 2000명에 이르고, 1·2차 협력업체 직원이 136곳에 1만700명이나 된다. 당장 이들의 고용유지가 발등의 불이며, 이들 근로자와 가족들이 지갑을 닫게 될 때 지역경제가 어떤 지경이 될지 불을 보듯 뻔하다.

지역경제의 악영향과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쇄 결정을 내린 지엠이 참으로 괘씸하다. 고비 때마다 GM차 사주기 운동을 벌이는 등 그간 면서 전북도민들의 성원을 생각하면 결코 그리 쉽게 폐쇄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자구노력을 등한시 한 채 정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군산공장을 카드로 활용하려는 술수라면 더욱 가증스럽다.

그러나 지역의 미래가 달린 문제를 놓고 감정에 휘둘릴 수는 없다. 군산공장의 폐쇄를 막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군산공장의 폐쇄를 막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이 기업의 행태로 볼 때 이번 군산공장의 폐쇄를 막더라도 언제든 다시 폐쇄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폐쇄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찾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본다.

군산을 ‘특별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별 고용재난지역은 대규모 기업의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통령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기본법이 규정하는 제도다.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행정과 재정, 금융상의 특별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 신용보증, 고용·산재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치권도 군산의 특별 고용재난지역 지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행정·재정·금융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해 군산 경제의 황폐화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