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폐쇄결정 기권' 책임론 부각

시민고발단, 국민감사청구
도의회 특위 구성 목소리도

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산업은행(이하 산은)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산은에 대한 조속한 국정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진실규명 목소리가 높다.

폐쇄 발표(13일)가 이뤄지기 사흘 전인 지난 9일 부평 한국지엠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한국지엠 2대 주주(17.02%)인 산은이 추천한 사외이사 3명이 군산공장 폐쇄 및 희망퇴직 등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표명 없이 기권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산은 정책의 최대 결정권자는 정부라는 점에서 정부가 ‘군산공장을 버렸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게 이는 동시에 산은에 대한 특별조사를 통해 기권표를 던진 배경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산 시민들로 구성된 GM 시민고발인단은 고리채 부담과 이전가격 조작 등의 의혹으로 부실경영을 초래한 한국지엠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GM 시민고발인단은 산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법상 300인 이상)와 함께 한국지엠의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국책은행인 산은이 한국지엠 2대 주주이면서도 무책임했고, 국세청은 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세금 문제를 수수방관했다며 ‘한국지엠 사태 국정조사 추진’을 1호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국회 차원의 GM 사태 대책특위 구성을 제안하는 동시에 한국지엠 제2대 주주인 산은을 배임·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민들 역시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버리는 카드’로 이용한 산은에 대한 전북도의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군산 시민과 전북도민, 그리고 중앙정치권에 이어 지방정치권까지 나서 산은을 압박해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진실규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같은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정치인은 “이번 군산공장 폐쇄 결정 사안은 전북과 군산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전북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삼성 투자 사기 사건때도 그랬듯이 필요하다면 산업은행 은행장 및 사외이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군산공장 폐쇄 진위를 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