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지난 6일 개정함에 따라 전북도가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에 돌입한다. 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대비한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하고,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을 신청해 4월 중에 지정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6일 산업위기·고용위기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군산시에 대한 재정·금융지원, 산업기반확충 등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은 기존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지정기준에 정성적 평가를 추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산업분야의 기업경기실사지수, 광업제조업 생산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경제지표가 일정 기준 이상 하락해야 해당 산업이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지역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의 산업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폐쇄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시를 염두에 둔 개정안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재정지원, 연구개발, 신산업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유치 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전북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적으로 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용역은 상용자율·군집주행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거점 클러스터 조성을 골자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전북은 전국 중대형 상용차 생산(트럭 2.5톤, 버스 16인승 이상)의 9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자율주행 상용차를 기반산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가 있는 전주시와 완주군, 익산시 등 6개 시군도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6개 시군에 있는 군산공장 협력업체들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력을 줄이거나 일부 업체는 군산공장 납품만을 전담해 폐업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개한 개정안에는 동반지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군산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절차를 이행하겠다”며 “전북의 산업구조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도 계속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6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공장이전·폐업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애초 군산은 한국지엠공장폐쇄 시점이 5월 말이어서 구직급여 신청자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정부의 개정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가능해졌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고용노동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협의를 거친 뒤 신청한 뒤, 고용부 실사와 심의과정을 거쳐 3월말 최종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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