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전북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6·13 지방선거 전북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전북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현안들을 정책화시켜 후보자 및 각 정당에 제안하고, 도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 및 사회복지 현장의 더 나은 발전을 통한 행복한 복지전북을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한다.

지난 2월 구성된 6·13 지방선거 전북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우리 도내 사회복지 직능단체 연석회의에서 구성을 결의하여 사회복지 각 직능별 대표 2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동대표는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병관 회장,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배인재 회장이 맡았으며, 위원장에는 이연숙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상임부회장,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전북종합사회복지관 협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전북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매주 정례모임을 개최하여 보편적 복지권 확대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복지공약 4대 현안과 11대 과제를 선정했다.

6·13 지방선거 전북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선정한 4대 현안은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권 확대, 전라북도 현장 복지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복지 협치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전라북도 복지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과제를 제안 하였다.

첫째, 보편적 복지권 확대는 전라북도 복지기준선 마련 및 실행체계 운영 강화, 도민 생애주기 및 영역별 공약제시, 전북도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현장 복지 인력 지원강화 분야에서는 전북형 사회서비스 진흥원 설립,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근로여건 개선(비정규직 문제 포함),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기능·편재 재구조화(기관의 수요에 따른 기능전환과 지역적 불균형 해소), 사회복지종사자 동일직종/동일임금 체계 마련, 민간위탁 표준안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민·관 협력강화를 위해서는 민·관·정 복지 정책협의구조 정례화, 사회복지정책특보 개방형 임명이 요구되었으며, 넷째, 전라북도 복지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자주재원의 확대 및 합리적 배분 등이 요구되었다.

지난 정부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국가복지정책의 실패로 엄청난 퇴행을 경험해 왔다. 특별히 복지 분야에서는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권 확대를 위한 질적인 고민보다는 현상유지도 못하고 퇴행만 일삼아 온 복지정책, 공적 책임 강화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복지 정책, 복지시장화를 통해서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어 버린 복지 현장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후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경험해오고 있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들을 지방에 이전시키고, 지방은 민간을 찾아야 하는 답답한 현실을 살아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거침없이 민영화와 시장화로 질주하는 복지현장이 사람중심의 현장으로 바뀌어가고, “사람이 먼저다 !”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사람을 위한 보편적 복지권의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서민들의 삶에 실질적이고 질적인 변화가 찾아와서 국민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벗으로 기대고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가 시작되는 꿈을 간곡하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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