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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교류협력

남북정상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열린다. 오늘 남북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지만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큰 진전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특히 남북정상 회담을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남북간 교류와 협력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남북 정상이 교류·협력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면 정상회담 이후 교류·협력사업이 급진전을 이룰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 차원의 비교적 부담이 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익산시가 오는 10월 익산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 북한팀을 초청한 것은 시의적절한 제안이었다. 단순 제안에 그치지 말고 실제 북한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익산시뿐 아니라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북도 역시 기존에 발굴한 대북지원사업 2개(농업·축산지원사업, 자원순환형 농축산 복합단지 조성)와 신규사업 1개(산림복합사업)를 두고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내 14개 시·군과 대북지원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라고 한다.

 

남북간 협력사업이 재개될 경우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대한 기대도 높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전북지역 기업이 7곳이나 된다. 이들 업체들은 설비와 생산품을 놓아둔 채 부랴부랴 철수했으며, 거래선을 잃는 등의 손실이 컸다.

 

남북정상회담이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획기적 계기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남북간 교류와 협력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제협력사업만 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완화 조치가 이뤄진 후에나 가능하다.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성급한 기대보다 차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자치단체 차원의 대북 교류 및 협력사업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많은 한계가 있다. 각 자치단체마다 앞뒤 가리지 않고 경쟁하듯이 대북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경계할 일이다. 오늘 열리는 남북정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무엇보다 우선이다.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안목에서 남북평화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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