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무산됐다.

이번 개헌안에는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보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격을 높이는 실질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반평생을 지방공무원으로 일해 온 한 사람으로서 무산에 대한 상실감이 컸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적지 않고 30년 가까이 개정되지 않은 헌법에 대한 현실 불부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개헌논의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고 본다. 또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의 강화 노력과는 별개로, 지방정부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가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현재 개헌안에 논의된 지방세재 개편안은 세수가 부족한 자치단체에 오히려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지방세 조례주의, 재정조정제도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논의 중이지만 문제 해결의 본질은 결국 지방정부의 능력과 역량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본다.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시(夕張市)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바리시는 특색 없는 관광 시설 건설에 대한 과잉 투자 등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 480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2006년 파산했다.

12만 명이던 인구는 1만 2000명으로 줄었고 공무원 급여는 일본 최저 수준이 됐다. 유바리시의 사례는 지방분권 강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라고 본다.

지역에 대한 이해, 미래에 대한 비전과 철저한 전략 없이는 지방 정부의 소멸까지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필자는 ‘차별화’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만이 할 수 있는, 또는 잘 해왔던 특별한 가치들을 키우고 육성하는 게 자본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본다. 그리고 필자가 일하고 있는 순창이야말로 지역적 특성을 살린 발전 전략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라 하겠다.

순창군은 순창의 자랑거리인 ‘장류’와 ‘미생물’을 활용해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특히 미생물 분야는 식품, 의료, 관광분야까지 관련 산업 영역이 무궁무진하다. 지역의 농민, 장류 생산업체, 상업 등 서비스 관련자 모두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크다. 순창군은 전통고추장 등 발효산업분야를 기반으로 미생물산업화에 성과를 내고 있다.

전통장류에서 추출한 고초균 유산균으로 발효커피와 토마토고추장 등 국내 유일무이한 제품을 만들었다. 토마토고추장은 풀무원건강생활에 납품을 시작했고 발효커피도 시장의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다. 이외에도 미생물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상업화에 성공했다.

미생물산업은 의료분야에도 이어지고 있다. 일명 대변은행으로 알려진 장내 미생물은행은 건강한 어릴 적 변의 미생물을 보관해 성인이 됐을 때 악화된 장내에 투입,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시설로, 천문학적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순창만의 블루오션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단지 또한 순창발전을 이끌 핵심사업으로, 2021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를 포함해 총 1047억 원을 투자한다.

이밖에도 다양한 산업 지원시설, 발효와 미생물을 중심으로 한 순창만의 독특한 관광시설이 들어서 앞으로 순창을 ‘세계 속의 발효거점 도시’로 만들고 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확대되는 권한만큼 지방정부의 책임과 의무도 더 무거워질 것이다.

지방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미 순창은 ‘발효와 미생물’로 풍요로운 순창을 향한 발걸음을 차근차근 내딛고 있다.

앞으로 순창만의 차별화된 발전전략이 순창 뿐 아니라 전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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