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군산GM '뒷북성명'

해법 없는 간담회만 하다
정부 대책에 뒤늦은 비판
여당은 입장 발표도 없어

정부가 지난 10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지원방안을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라는 문구만 내놓은 것에 대해 전북 정치권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놓았지만 ‘뒷북성명’이라는 비판만 나온다.

군산공장 폐쇄결정이 발표된 직후부터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거나 정부를 압박하는 등의 노력을 했어야 하지만 이제야 비판의 목소리만 높인다는 것이다. 그 간 특단의 해법도 없이 군산을 찾아 간담회만 열었던 사실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지난 11일 “정부가 지엠에 혈세 8100억 원 투입을 약속하면서도 군산공장 폐쇄를 외면했다”며 “군산공장과 관련해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어떤 대책도 끌어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하게 군산을 배제하고 창원과 부평만을 위한 협상”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운천 공동 전북도당위원장은 “정부는 군산공장 중단 후 재가동, 제3자 매각, 부품공장 활용 등 향후 해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오는 18일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이 이번 사태에 대한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군산공장 해결방안을 합의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기본계약서 체결 시점을 미루는 특단의 조치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도민들의 민심은 싸늘하다.

군산시민 A씨는 “정치권이 그 동안 영양가 없는 간담회만 열었을 뿐 특단의 해법이나 대안을 내놓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한국지엠 지원방안을 확정할 때까지 영양가 없는 현장 간담회만 열었던 것에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관계자들과 김관영·안호영 국회의원 등은 군산공장 폐쇄결정 이후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추경대응 TF’ 4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기존에 논의됐던 대책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GM군산공장 폐쇄 저지 미 정상화를 위한 전북도민대책위’는 지난 11일 ‘정부-GM MOU는 폭탄 시한 연장에 불과, 퍼주기를 중단하고 군산공장 정상화하라’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이들은 “정부는 군산에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승용차 생산라인인 GM군산공장 정상화를 포기하겠다는 확언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GM은 군산공장 정상화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