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KDB산업은행이 GM과 18일 체결할 예정인 기본계약서에 군산공장 활용방안은 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산은은 지난 11일 GM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한 데 이어, 18일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할 예정이다. 금융제공확약서를 바탕으로 한 기본계약서에는 한국지엠 지원방안과 GM의 한국지엠 지분 매각에 대한 제한 규정과, 주주 견제장치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계약서에는 군산공장 가동중단과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산업은행과 GM이 맺은 금융제공확약서에 군산공장 활용방안이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15일 이춘석·조배숙·유성엽·김관영·김광수 등 도내 국회의원 10명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GM의 최종발표에 군산 공장의 향방은 담겨 있지 않다”며 “18일 최종적으로 산업은행과 GM이 체결할 ‘기본계약서’에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를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동걸 산은 회장은 16일 정무위에서 “산은 입장에선 금융확약서에 군산공장 문제를 넣기가 어려웠다.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경영과 관련된 문제를 강제로 조항에 넣는 것은 한국지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 회장은 이어“군산공장에 대해 GM 측에서 성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고, GM 측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정치권을 찾아가 재가동을 적극 건의했다”며, “법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때문에 도내에서는 추후에도 정부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때처럼 알맹이 없는 대책만 내놓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이후 신규물량 건조와 실직자와 협력사를 위한 각종 금융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논란이 일었다. 군산만을 위한 대책이 아닌데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로드맵이 없이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대책이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을 둘러싼 변화는 없다.

군산공장 협력업체들은 “정부와 전북도가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산업경쟁력 강화회의에서 ‘군산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라는 문구만 나열했던 상황에서 진전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신현태 군산자동차부품협의회 회장은 “군산공장을 희생해서 부평·창원을 살렸으면 재가동방안을 빨리 내놔야 할 것 아니냐”며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지역만 지정해놓고 군산공장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이뤄지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신 회장은 이어 “전북은 중앙정부에 소외당하고 있고, 군산은 정부에 소외당하고 있는 모양새다”며 “벌써부터 협력업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지방선거 끝나면 군산공장에 대한 관심도 없어질 거 아니냐’는 비관론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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