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하늘길 열리고 도로와 철도 연결되면 꿈의 경제 기폭제될 것
우여곡절 끝에 추진되는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이 이제 꼭 일주일 남았다. 이번 회담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지만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고 회담의 성공여부가 한반도 평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로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를 항상 불안하게 했던 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희망과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70년 넘게 끌어온 남북분단은 소련의 지원으로 군사력을 키운 북한이 38˚선 전역에서 남침을 감행함으로 시작되었고 그 후 3년간의 지루하고 피비린낸 나는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된 그날 이후 남북한은 휴전 상태로 현재와 같은 분단의 역사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많은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1차, 2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였지만 그 후속 조처들이 진행되지 못한 채 11년이 흘렀다.
문재인 정부들어 역사에 길이 남을 2018년 4월27일, 판문점 남쪽 ‘평화의 집’에서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회담 의제로는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였다. 남북한 정상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는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다.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도 예전과는 달리 신속하게 약속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30분 시차가 있던 남북의 시간이 같아졌고 판문점 선언 내용에 따라 북은 곧바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고 5월 23일부터 함경북도 풍계리 핵 실험장 갱도를 철거하는 등의 조치에 들어갔다.
세기의 회담이 될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기본 틀은 북한의 핵 포기를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을 서로 맞바꾸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북한이 핵을 완전 포기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함께 가져올 남한의 경제적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남북이 대치하는 휴전 상태라는 불안요인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은 세계 주식시장에서 비슷한 외국기업 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회담의 성과 결과로 종전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기업 가치도 상승할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동안 남한은 북한에 가로막혀 대륙과 육로로 연결되지 못해 바다로 우회하여 사실상 섬과 마찬가지였다. 앞으로 대륙으로 직접 연결이 가능해 진다면 그동안 포기했던 많은 경제활동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우선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에너지 안보 문제 해결에 기대가 크다. 러시아를 통해 천연가스(PNG)를 들여올 경우 해양운송에 의존하는 LNG에 비해 비용을 40%까지 절감할 수 있고 우리는 가스가격이 현재의 25%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획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철강석등 남한에서 많이 소비되는 광물의 절반 수준을 북한에서 조달한다면 연간 수백억 달러의 수입 대체효과가 생긴다. 특히 전자제품, 광학유리, 금속첨가제, 촉매제 등 첨단산업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희토류의 북한 매장량은 약 5000만 톤으로 세계 최대의 규모다. 연간 3000톤 이상 필요한 우리나라 산업계가 벌써 긴장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남북경제협력이 진행되면 북한의 도로와 주거시설, 항만 등 건설, 전기설비, 비료 등 식량자원의 수요가 발생해 포화상태에 있는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올해 들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부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진 평화의 봄기운이 가을의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해 본다. 남과 북의 하늘길이 열리고 북한의 벽이 허물어져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와 철도 연결이 추진되어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진다면 꿈의 경제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천지개벽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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