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대출은 대출 상환 책임을 담보물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 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일반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집값의 하락이나, 경매 등의 매각 처분으로 담보대출금 상환을 다 못했을 경우 부족분에 대해 추가 청구를 하는 무한책임을 지는 소구 대출이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달부터 디딤돌 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에 유한책임 대출 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유한책임 대출 대상이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자, 주택구입용도로 한정된다.
유한 책임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디딤돌 대출은 시중 5개 기금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1년 이상 실재 거주자에게만 허용되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승인이 이루어 진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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