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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최대한 확대 노력을"

문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에 대해 “앞으로 4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손잡고 국민들께 대한민국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그런 체감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좋은 지방자치가 펼쳐지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주에 새 광역단체장들과 축하를 겸해 의견을 나누는 일정이 잡혀 있었으나 저의 사정상 연기된 것이 무척 아쉽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선 7기의 출범은 지방분권 개헌의 성공 속에서 이뤄지기를 국민들께서 바랐지만 개헌이 무산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그 취지는 살려나가야 하므로 현행 헌법 체제 속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며 “개헌의 무산으로 제2국무회의도 무산이 되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됐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 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됐으니 민망하기도 하다”고 말한 뒤 전날부터 시작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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