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살자' 전북본부 "최저임금 올리고 카드수수료 내려라"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29개 단체가 연합한 ‘함께 살자’ 전북운동본부는 12일 오전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올리고,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중소상공인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소 영세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생계유지에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지적하며, 비혼 단신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운동본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단신 노동자 생계비는 월 191만2997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135만2230원은 70.6%밖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최소 0.8%의 우대수수료가 적용되지만 5억 원 이상 가맹점은 현재 2.5% 수수료를 내고 있다. 백화점과 인터넷쇼핑몰 등이 1%대 수수료를 내는 데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운동본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카드수수료 1%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경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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