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집행액 지역별 차이 커
자치단체 직접투자 매년 증가세
학교의 어려움 지역이 공동 대처
주민이 교육주체 되는 환경 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그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적자원은 물론 물적 자원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어느 한 분야, 한 기관에서만 다뤄져야 할 사안은 아니다. 이는 더 이상 교육기관만이 교육을 전담할 수는 없다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있다.
△지자체 교육분야 직접 투자 증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도내 지방자치단체 교육예산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 전체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은 2014년 1.24%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2017년에는 1.05%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자치단체별 학생 1인당 교육예산 집행액을 비교해 본 결과,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집행액뿐만 아니라 집행방법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과 교육지원청에 보내는 비법정지원금, 지자체가 교육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그것이다.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80% 이상을 교육지원청에 비법정지원금으로 보내는 곳도 있었고, 자치단체가 직접 교육 지원 방식으로 집중하는 곳도 있었다.
물론 어느 지역은 교육지원청에 주는 비법정지원금 외에 학교 직접 지원이나 자치단체가 직접 교육에 투자하는 금액이 제로인 곳도 있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전북의 자치단체 전체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이 매해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4년 동안, 지자체가 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의 지원금은 매해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완주군의 경우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과 해당 지원청으로 주는 비법정지원금에 비해 자치단체가 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2014년부터 전국 유일의 중간전담 조직인 교육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완주군은 인적·물적 자원 발굴과 교육네트워크사업, 교육연구사업 등으로 교육에 투자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통합모델은 ‘매개자’라는 이름으로 양성된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이 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의 정규교과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을 적용함으로써 학교와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매개자는 사전에 학생들과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한 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한다.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적 틀 안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며 논의를 발전시켜 가고,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한다. 그 안에서 발생하는 충돌이나 갈등 역시 반복·심화되는 논의 속에서 함께 해결한다.
매개자로 활동하는 학부모 한은주 씨는 “아이 셋을 둔 엄마로 원래 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실제 돌봄 강사 활동도 해봤지만, 매개자 활동은 정말 많이 달랐다”며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에서 오는 만족감은 물론이고 교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나와서도 아이들과 가깝게 연결돼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삶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교육통합모델 프로그램을 경험한 한 교사는 “교사로서 수업개선을 비롯한 학급운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센터 전문가들과 매개자 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매개자 교육이 나를 포함한 교사들이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교육통합으로 긍정적 변화 이끌어
교육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교육통합 모델 실천사례를 분석한 연구 보고서에서 ‘무기력한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뚜렷해졌고, 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의 전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의사소통이 반복되다 보니 서로 차이를 좁혀가며 듣게 되었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서로의 관계 속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매개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소통하면서 대처하고 해결하여 결국 아이들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센터 소속 양윤신 팀장은 “초기에는 학교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현재는 지역사회 안에서 입소문이 나 다양한 학교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다섯 명의 직원이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뿐 아니라 학교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실천사례를 통해 학교가 당면한 제반 교육문제를 우리 교육통합모델과 함께 공동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교육통합지원센터 역할과 과제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방식은 정책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어 지원이 불투명했으며, 단순 지원방식만으로는 학교가 당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웠다.
현재 전국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공동체 활동이 진행되거나 논의되고 있고,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완주군의 교육통합지원센터와 같이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의 교육자원 활용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국 자치단체들의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활발한 논의 과정 속에 참조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한동안 우리사회는 학교교육의 문제를 학교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학교에 많은 역할을 요구했으며 그 모습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는 사실에 학교만이 아이들의 교육기관이라는 사고의 고착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의 문제를 학교 안에서만 해결하려는 틀에서 이제는 벗어나자.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자. 지역연계를 통한 다양한 교육지원으로 지역 네크워크를 형성해 학교의 어려움을 학교와 지역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역민 모두가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 참여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내자.
공교육 내의 문제를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더 많이 진행되고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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