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모두가 함께하는 재정분권이 필요하다

현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운영 100대 과제도 발표됐다. 그중에 재정분권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2에서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4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안이 핵심이다. 지방에서는 예전보다 얼마만큼의 재원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이제는 허리를 좀 펼 수 있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재정전문가가 포함된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어떤 세목을 얼마만큼 이양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정부부처 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발표시기가 늦어지면서 지방의 기대와는 달리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게 했는데,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재정분권을 전제로 한 정책연구과제 보고서를 보면서 재정분권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

예결특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6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율 76:24를 70:30으로 할 경우 14.2조원의 국세이양이 필요하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각 50%씩 이양할 경우 각 7.1조원의 재원 이양이 필요하게 되는데 광역자치단체중 재정이 어려운 전북은 2170억원, 전남은 2,010억원, 경북은 2240억원에 그친 반면 서울은 4조 7170억원, 경기도는 8150억원이 늘어나는 등 수도권에 재원 쏠림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세를 포함하면 아예 세수가 감소한 지역이 발생한 것이다. 재정력이 좋은 수원, 성남, 용인 등은 재원이 대폭 증가한 반면, 재정력이 약한 지역은 오히려 재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데 전북의 경우 진안과 장수, 임실 등 3개 지역이고 전남의 10곳, 강원의 3곳, 경북의 2곳 등이다. 14조 2000억원이란 큰 재원의 이양을 전제로 했는데 전북의 3개 군을 포함한 전국 18개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예결특위의 보고서처럼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분권을 기계적으로 대입한 결과다. 이렇게 재원이 줄어드는 지역은 지방이양을 검토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재원인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득세 재원은 적은 반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맞게 골고루 배분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으로 세원이 집중된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그 대안으로 먼저, 국세의 지방이양 재원중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의 확대로 인한 이전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재정 이전효과가 각 50%씩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세원 이양으로만 검토한다면 지방소비세의 배분비율이 수도권과 광역시, 광역도의 현행 3단계(1:2:3)로 구분된 것을 재정력지수에 의한 5단계(1:2:3:4:5)로 개선하고, 지역간 세수격차가 너무 큰 지방소득세는 50%를 공동세로 지역에 균등 배분하는 것이다. 또한, 국세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2∼3%p 인상해야 한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은 균형발전과 함께 갈 수 있는 대책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재정이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재정분권이 재정이 어려운 지역을 더 어렵게 하는 결과가 나와선 안된다. 지역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재정분권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