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성 예산 제동

전북도 공모사업 중 주민제안 사업, 전주시 예산 반영 안하기로
전주시 편성분 14억5000만원 삭감, 도 사업에 공모하지 않기로
서윤근 의원, 페북에 “전주시의원들에게 술 한 잔씩 사주고 싶다”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내년도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성 예산에 전주시 부담예산(시비)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도 공모사업 중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전주시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의회가 합의한 것이다. 시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도비 만으로 주민제안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사실상 전주시의회가 도의회 재량사업비 집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전주시의회는 17일 오전 본회의 후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계획’ 예산안에 대해 전주시 예산 편성분 14억5000만원을 삭감, 전북도 사업에 공모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예산안은 전북도가 최근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에 공모사업 형태로 도 예산 70%, 지자체별 예산 30%, 비율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공지한 것으로, 전주시의 경우 시비 14억5000만원과 도비 34억6500만원 등 49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전주시가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도에 공모하면 예산이 세워질 예정이었지만, 전주시의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사업은 말만 주민참여 예산이지 사실상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성 예산”이라는 말이 나왔으며 “전주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시켜 공모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 의원들은 이 예산을 편성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놨지만 시의회는 논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본회의에서 정의당 서윤근 의원은 발언을 통해 “도의회 재량사업비성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시의회 멋지다! 사실상 전북도의원 재량사업비인 ‘전라북도 주민밀착형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치열한 토론 결과, 받지 않는 것으로 만장일치 결정하였다. 전주지역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전주시의회의 부동의로 백지화 된 것”이라며 “한 잔씩 술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