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에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전라북도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업종별 차등 임금 적용, 대기업 가맹사 횡포 근절도 촉구

1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북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와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정책 재정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라북도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보존비용이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최저임금제에 따른 보존비용으로 수조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사업체는 정부의 돈을 구경조차 하지 못한다”며 “정부는 현장을 방문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지 파악한 뒤 실제 돈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 업체에게 보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 불공정 하도급 거래, 프랜차이즈에 속한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횡포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전북도, 시·군의 소상공인 정책회의 때 소상공인연합회장을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전국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경제단체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을 논의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초청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북도와 시·군도 다르지 않다”며 “소상공인에게 돈만 지원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경제주체로서 당당하게 인정하고 경제에 관한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