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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선언, 10월 폼페이오의 방북,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공식화 등 북미 간 대화 국면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9월 방미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나 결단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함으로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공식화 해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세부적으로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비핵화 로드맵의 1차 목표지점을 국제무대에서 공론화하였으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남북,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트럼프 미 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 결정은 미국 내 정치권과 여론 전환의 변곡점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이었던 미 보수층 또는 전문가들이 호의적이거나 또는 이해하는 입장으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미 정치권은 선거라는 정치적 환경 탓에 여전히 북핵 문제 해결에 의구심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이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낙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독재자와의 사랑에 빠졌다는 발언에 대해 북한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잔인한 발언이라고 맹공했다.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성과에 대한 발언은 ‘농담(he was joking)’이었을 것이라고 말한 정치인도 있었다.

지난 9월 20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다루는 소관위원회인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의 위원장인 테드 요호(Ted Yoho) 및 그 일행단이 국회를 방문하였다. 그는 한국정부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비전, 진정성,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선순환, 한미 의회간 교류의 중요성 등을 언론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이해해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번 국회 방문과 외교안보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미국의 외교안보 문제에서 미 의회가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미 의회의 이러한 분위기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우리 국내에서도 올 한 해 급변했던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을 분석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오죽할까? 민주당은 평양정상회담 및 한미정상회담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과 방향,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미 조야 인사들과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절감해 대미특사단 구성을 결정하였다.

대미특사단은 10월 1일 워싱턴 전문가 및 정부 정책입안자들을 만나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 과정에서 일어난 현안들에 대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공통의 이해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이에 대한 각 그룹들의 견해를 청취하였고, 이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10월 2일에는 캐슬린 스티븐슨 KEI 회장(전 주한 미국대사)를 면담하고 헤리티지 재단을 방문하여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의회를 방문하여 잭 리드 상원의원과 댄 설리번 상원의원 등 의회에서 한반도 및 군사, 외교 현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상원의원들을 만나 상호간의 인식과 이해를 공유했다. 이들 상원의원들과는 만남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와 향후 북미정상회담 및 비핵화 방안에 관련된 것이었다.

대미특사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핵문제에 대한 미국 조야의 전반적인 이해와 의견 교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발전과의 선순환의 중요성, 종전선언에 대한 워싱턴의 부정적인 시각 설득과 이해, 한미동맹 강화 등에 대해서 미 조야의 주요 인사들과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회담 접근 및 대응과 관련해 미 의회의원들, 정책입안자, 실무자들과 깊이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진 것은 큰 성과이다.

이번 특사단 의회방문을 계기로 한미 의사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한미 양국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 의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한다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정부의 희망과 바람을 감안해 미국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전 세계를 향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고, 한미는 북한 지도자의 진정성에 대해 신뢰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분명 북핵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이제는 국회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책무를 다할 때이다.

전택수기자 dalsu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