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회의원, 금융위 국정감사서 서울·부산 경쟁력 떨어졌다며 집중 투자 요구
도민 “기득권 집착한 정치공세…좌시 않겠다”
전북을 연기금과 농·생명으로 특화한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 부산정치권이 이 사안을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올려 발목잡기에 나서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 수장이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아직 하겠다는 방향을 정해놓지 않았고,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지역 사회 내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부산과 경남지역 일부 여야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반대 논리를 설파하는데 주력했다. 부산상의가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해당 지역 정치권이 국감에서도 딴죽 걸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의원들은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 2015년 각각 7위와 24위에서 2018년 27위와 44위로 떨어지는 등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2009년 부산이 동북아 해양·파생금융 중심지로 지정됐지만 국내 금융공기업만 이전했을 뿐, 외국계 금융기관은 물론 국내 증권사 한 곳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지방에 제3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려는 것은 물적·인적 자원을 집적해야 하는 금융 산업의 특성을 외면한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도 “지정 10년이 됐는데 부산 국제금융센터는 빈껍데기만 남아 있다는 평가가 많다”며 “기왕 지정했으면 내실을 기해 제대로 만들어 이런 모범 사례를 가지고 다른 곳을 지정해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지정 이후 여러 노력을 했고,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평가에서 순위가 조금 떨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타당성 부분에 대해 용역 나오는 것을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은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표시 아니겠냐’는 질문에 “아직 하겠다는 방향을 정해놓고 했다고 말씀 드리기는”이라고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놓아 정부가 전북도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전북에서는 부산과 경남지역 정치권의 이같은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반대 논리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도권을 잡아 금융 관련 공공기관 이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지정돼 수천억 원 예산이 투입된 부산 금융중심지는 동북아 해양·파생금융으로, 연기금과 농생명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제3 금융중심지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전주갑)은 “제3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반대는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전형적인 지역이기주의이자 기득권에 집착한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정치적 공세를 결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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