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감, 지역 일부 현안 쟁점화 ‘성과’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감사에서 지역 현안은 물론 국정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이끌어내는데 나름의 성과를 거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후반전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대학교,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주요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고, 29일과 30일로 예정된 각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에 대한 대안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전북정치권은 우선 이번 국감에서 일부 보수언론 등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흔들기에 대한 강력한 저지 의지를 보여줬다. 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정부 지원책 미비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법안 개정 없이는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재 이전 불가 방침’을 재확인 하며, 그동안 전주이전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를 원천 봉쇄했다.

김 의원은 오는 23일 전주에서 열릴 예정인 국민연금에 대한 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해 다시는 기금운용 본부 전주이전에 대한 흔들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위기에 놓인 전북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허구임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이어 오는 29일 산업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의 증인 출석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조 의원은 카허 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추진에 따른 ‘먹튀논란’과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새만금 신항 규모 확대와 관련,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KTX 세종역 추진 논란과 관련해 세종역을 신설하면서 천안에서 익산을 이어 호남KTX 노선의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밖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던 항로의 여객운송사업자 공모 의혹을 지적했으며, 위기에 처한 양식 산업의 대안으로 스마트양식을 제안해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