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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고교 상피제 반대·학생 안전 외면한 전북교육청에 쓴소리

시험지 유출 사태 막기 위한 정책인데도 확대 해석 지적
진로전담 교사 배치율, 압도적 전국 최하위
학교건물 내진율 및 보건교사 배치율도 평균 미달
좌편향성 논란 역사 보조교재도 질타

지난 19일 경남 창원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전북 등 전국 8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험지 유출 사태에 따른 고교 상피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좌편향성 논란 등 전북교육청 정책에 대한 질타가 잇달았다.

△정부 고교 상피제에 반기 든 김승환 교육감 ‘비판’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고교 상피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전국 여러 곳에서 시험지 유출 사례가 나와 교육부에서 상피제 도입 방침을 세운 것”이라며 “시험지 유출로 국민적 불신감이 큰 상황에서 오해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교사를 잠재적 범죄인으로 몰아 교원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북 36개 고교에서 부모인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비율의 진로전담 교사를 둔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해영 의원은 “전북의 진로전담 교사 배치율이 올해 기준, 66.8%다.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배치율이 낮은 대구는 97.6%”라며 유독 전북의 진로전담 교사 배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진로전담 교사 TO(정원)를 주는데, 신규 정원이 아닌 기존 교과 교사를 전환하라는 것”이라며 “기본 교과가 중요한데 그것을 망가뜨리면서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학생 안전에 전북교육청 ‘나 몰라라’, 좌편향적 교과서 질타도

전북지역 학교건물의 내진율과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전북 등 시·도교육청 학교건물 내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다. 또, 전북·전남·경남의 보건교사 배치율도 평균 이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지역 학교건물 내진율은 20.3%로 전국 17개 시·도 중 2번째로 낮았다.

전북교육청 주도로 제작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에 대해서도 날선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 7월 전북교육청은 도내 모든 중·고교에 이 역사 보조교재를 보급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교육감이 생각하는 좌편향적 교과서를 강제로 학교에 배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조교재를 보면 6.25전쟁을 ‘남침’ 없이 설명하는 등 기울어진 역사관이 담겨 있다”고 질타했다.

김 교육감은 “이 보조교재 편찬에 참여한 이들은 그런 점에서 균형성을 잃지 않도록 귀를 기울이고 만든 것”이라며 “(지적한 것처럼)그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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