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상용차, 우선 순위로 과기부 넘어가야”

전북도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산업부 주요 사업 등과 과기부에 예타사업 신청해야 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하 미래상용차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술성평가·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상위권 사업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과기부가 해당산업에 기술성평가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예타 용역 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상용차 산업은 지난 8월 산업부의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심사를 거쳐 과기부로 넘어가 기술성평가와 예타를 앞두고 있었으나 사업내용 보완 등의 이유로 탈락했다.

이 때문에 도는 지난 10월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입지적정성 용역,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업 적정성 검토를 받았다.

용역 및 검토결과, 미래상용차사업은 ‘전북 군산에서 추진하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중대형 상용차 전국 생산량의 94%를 차지할 정도로 특화돼 있으며, 상용차부품시험장, 자율주행테스트 베드(새만금 수변도로) 등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는 게 이유다.

산업부는 12일 이 같은 검토결과를 근거로 과기부에 기술성평가·예타조사를 다시 신청한다.

도내에서는 이 과정에서 사업을 상위권에 두고 과기부에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다. 산업부에서도 관심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과기부에서도 정책적인 배려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뒤 대체산업으로 계획한 사업이라는 점도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올해 4월 열린 산업부 등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미래상용차 구축과 관련한 예타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2023세계잼버리를 앞두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산업을 육성해 어려운 전북경제에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망이 밝진 않다. 올해 마지막 사업 신청이기 때문에 산업부의 일몰 사업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의 개수는 21개로 로봇, 기계, 바이오 관련 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올해 안에 과기부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지된다. 산업부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산업부를 찾아 위급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정이 녹록치는 않다”며 “국가발전균형위원회에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올리는 안건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