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서 정운천 의원 새만금공항 예타면제 촉구에
김현미 국토부장관, “예타면제, 발 묶인 사업 풀어보려는 것”
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도가 최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으로 신청키로 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에 대한 질문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8일 국회 예결위의 경제부처에 대한 질의에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의 새만금국제공항 대책을 묻는 질의에 “전북도에서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에 (새만금공항)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 의원의 ‘30년이 됐는데 예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당연히 예타 면제해야죠’라는 질의에 “이렇게 오랫동안 예타로 묶여 있는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실 것”이라면서도 “이것을 이렇게까지 라도 해서 풀어보겠다고 접근을 한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염원을 정부가 잘 알고 있고, 조속한 사업 시행을 통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한편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이기는 하지만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서만 예타를 면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중으로 결정될 균형위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국제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가 새만금공항에 대해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착실히 준비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균형위는 12일까지 광역자치단체별로 2개씩의 사업을 신청 받아 내달 중 대상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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