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20일 동반 보이콧으로 국회가 멈춰선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의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어 국회 정상화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켜본 뒤 국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다수 의원은 ‘권력형 비리문제가 아닌 만큼 국정조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련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조 요구에 대한 기존 방침을 강조했고, 여야 협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 국정조사 요구 전선에 합류한 탓에 민주당은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야 4당 모두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다수였지만 다시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야당의 요구사항이 압축된 것이다. 국조 요구를 받으면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하니 논의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야 4당이 공조에 나선 만큼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결국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의장이 마련한 협상 테이블에서도 일단 합의는 불발됐지만, 추후 담판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해석이다.
이에 앞서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패키지로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문 의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패키지 안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구성과 아울러 각종 민생법안 처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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