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기금대학원 반대 지역차별이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끝내 올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법안이 발의된 후 기재부와 교육부의 반대로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다. 전북혁신도시를 금융도시로 육성하는 데 초석이 될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올해도 해를 넘기면서 사실상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지역현안으로뿐 아니라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의 당위성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의 수익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전문인력이 매우 중요하다. 기금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기금 운용직의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기존 전문대학원과 기능이 중복되고, 일반대학에서 과를 신설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연기금 대학원 설립이 난항을 겪는 이유다.

그러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반대하는 정부가 광주·전남의 한전공대에 대해서는 전폭 지원하고 있다. 한전공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아 구체적인 설립 작업에 들어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서도 학력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 기존 대학의 반발을 이유로 반대하다가 입장을 바꿨다. 두 특수 전문대학원 설립을 두고 정부의 이중잣대가 아닐 수 없다.

연기금 전문대학원과 한전공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다. 문 대통령은 연기금 대학원 설립과 관련해 “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온 궁극적 목표인 제3금융 중심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양성기관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한전공대 설립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 대선 공약으로 건의했다. 양 지역 모두 전문 고급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해 대통령 공약을 끌어냈으나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크게 벌어졌다.

정부가 연기금 대학원 설립을 반대하면서 한전공대 설립에는 총리실과 7개 부처 차관급 등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범정부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전북도민들이 어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연기금 대학원이 한전공대에 비해 교육 정원과 운영비 등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음에도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역의 홀대로 밖에 볼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한전공대와 같이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