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수준 일자리 대책으로는 안돼

지난달 국내 취업자 수가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전라북도의 고용지표는 갈수록 암울하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취업자 수는 271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5000명 늘었다.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취업자가 늘었다.

하지만 전북의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률은 59.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15세~64세 생산가능 인구의 고용률은 64.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취업자는 92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0.5%)이 감소했다. 실업률은 2.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상승했으며 실업자 수는 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이 증가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미만 도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00명(2.0%)이 늘어난 19만4000명이었다.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만명(-1.3%) 줄어든 7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온 일자리 대책이 양질의 장기 일자리보다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방증이다. 실제 올 11월 도내 비임금근로자 수는 3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00명(0.3%)이 증가했다. 반면 임금근로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0.9%)가 감소했고 일용근로자는 1만2000명(18.9%)이 늘어났다.

남원시가 추진하는 내년도 대학생·청년·노인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보면 85개 사업이 23일~3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 사실상 잡초 뽑고 전단지 떼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체험이나 봉사활동 수준이다. 다른 13개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렇다보니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등지고 있다. 올 11월 15세 이상 근로가능인구는 156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명이 줄어들었다. 결국 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일자리 대책이 숫자놀음이나 단순 고용지표 올리기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 기업을 통해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