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전액 국비로 해야”

전북도·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 간담회 개최
전북 관련 16개 사업 이행 추진상황, 정책 개선방안 논의
전주시 특례시 지정 건의, 공공의대 설립법안 빠른 재정 건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전북도의 국정과제 간담회가 열린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소순창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 분과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등 국정과제는 전액 국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4일 전북도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전북도청에서 진행한 국정과제 간담회에서 전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은 청년창업 생태계와 농생명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반 성장을 위해 사업으로, 전폭적인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지방비 매칭이 아닌 전액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건의했다.

또 전북가야 유적의 발굴조사와 고총 복원 등 유적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과 국회통과 지원도 요청했다.

전북도는 이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전북의 16개 중점사업의 신속한 추진 건의와 함께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해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도록 균형배분을 위한 재정조정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지역의 행정수요, 재정규모, 유동인구, 도시특성 등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남원시는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의료 공공성 강화를 휘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소순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 위원장은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통한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의 16개 중점사업은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 육성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무형문화재 진흥 복합단지 조성 △가야사 연구 복원사업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특화 관광명소 육성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새만금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육성 △국가 동물케어클러스터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 △스마트한 농업 확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