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보완’ 언급

17일 첫 확대경제장관회의서 제기…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 강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힘 실릴 듯…한편으론 기존 경제정책 원칙 고수 의지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장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이날 발언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유연한 태도를 갖고 경제주체들이 서로 양보하고 감내할 수 있는 타협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논의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범부처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 최소화 대책을 추가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이 내년에 10.9% 오르는 것과 관련, 인상 여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제팀에서도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시사하면서도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과거 정권과 다르게)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라면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