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의 자사고

참여정부 때 제안된 자사고 제도가 실제 도입된 것은 국민의정부 말기인 2002년도였다. 도입 당시 찬반 논란도 컸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를 둘러싼 논란이 전국적으로 가장 치열했던 곳이 전북이었다. 전주 상산고가 그 중심에 있었다. 당시 자립형 사립고로 신청했던 사립 고교들의 경우 포철공고·광양제철공고·민족사관고 등 기업형 학교이거나 학생 수가 많지 않았던 학교인 데 비해 전주 상산고는 일반계 고교로서 지역 교육에 미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다.

상산고의 자립형 사립고 신청을 놓고 전북교육계가 1년 가깝게 찬반 논쟁을 벌였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50일 넘게 도교육청에서 농성을 이어갔으며, 당시 차상철 지부장이 단식 농성에 나서기도 했다. 전북교육청은 반대, 찬성, 유보 입장을 오가며 흔들렸다. 전교조는‘자립형 사립고 지정된 날(2002년 5월5일)이 전북교육 사망의 날이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교육부 장관·교육감 퇴진운동과 자립고 안보내기 도민운동·홍성대 이사장의 저서 <수학정석> 불매운동 등을 펼치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자사고를 둘러싼 16년 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자립형 사립고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전북이 또 핫플레이스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자사고 퇴출 정책보다 훨씬 강도를 높이면서다. 김 교육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자사고 지원생의 일반고 중복 지원 금지를 앞장서 주도한 데 이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를 교육부 기준보다 강화시켰다. 당장 내년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산고를 겨냥해서다.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은 사학재단을 대표해 엊그제 헌재 공개 변론에 나서 자사고의 궤멸을 걱정했다.

전북 교육의 수장과 전북의 명문 사학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놓고 건강한 토론과 바라직한 해법을 찾는 과정이라면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다. 자사고 문제는 지역 전반의 교육 생태계와 관련돼 있다. 교육 수장의 개인적 교육철학만을 고집할 문제가 아니다. 자사고 존폐에 대한 지역 내 공론화 과정부터 필요하다고 본다.